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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195회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연이은 강력사건 오해와 진실 대책 방안,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참극 범인 안인득, 부산 사하구 누나 살해 남성 공통점 조현병

스타그램2019.05.21 22:01View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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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1195회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연이은 강력사건 오해와 진실 대책 방안,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참극 5명 사망 16명 부상 범인 안인득 검거, 부산 사하구 60대 누나 살해 50대 남성 조현병 환자, 그룹홈 격리가 아닌 사회적 관계 통해 정신질환 극복 방안, 정신 장애인 관리와 재활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 올바른 지역사회 역할 소개


PD수첩 MBC시사 화 오후 11:10 1990.5.8~ TV정보 출연 회차 시청률 편성표 영상 소개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는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박건식(기획), 김형윤, 박상준(연출) 외 시청률 3.7% (1194회, 닐슨코리아) 자세히 사이트 페이스북 공식홈 미리보기 다시보기

1195회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 조현병 환자들의 연이은 강력사건, 대책은 없는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참히 흉기로 휘두른 끔찍한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참극으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범인, ‘안인득’이 검거되고... 그리고 열흘 뒤, 부산 사하구에서 60대 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잡혔다. 공통점은 조현병(調絃病)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조현병 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면 좋은 소리가 나듯이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 세계인구의 약 1%, 국내에서만 등록된 환자는 약 10만 명이 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환자들의 강력범죄!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5월 21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조현병 문제를 집중 보도한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조현병하면 강력범죄를 떠올리 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전제 범죄 중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현저히 낮 은 수치이다. 그럼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진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조현병 은 파도와 같은 흐름이 있다고 한다. 급성기 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환청과 망상 등을 경험한다. 중요한건 초기 치료다. 실제로 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도 대 부분 급성기 때라고 한다.

언론에 노출된 급성기 때의 조현병 환자들의 모습만을 보고 국민들은 조현병 환자들 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바라보기 시작했다. 겁을 먹은 조현병 환자들은 더욱 더 고립 되며 사회에서 숨어 버렸다.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PD수첩] 취재결과, 환자들은 입원을 안 하거나 못 한다고 한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의 상당수가 입원하면서 병을 키워왔 다고 호소했다. 입원치료 방식이 끔찍했고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 어 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강제입원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법 개정으로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마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말 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선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탈원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비 없는 탈수용화는 오히려 문제 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PD수첩]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 례들을 찾아가 봤다. 가정집처럼 꾸며진 정신재활거주시설 ‘그룹홈’은 조현병 당사자 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격리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것이다.

2012년 정신보호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시간 위기대응 시스 템이 운영되고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관리한다. 예산과 인력이 늘면서 생긴 변화다. ‘진주 사건’이 일어난 경남과 비교해서 광주의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될 [PD수첩]은 정신 장애인 관리와 재활 을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지역사회의 역할을 소개한다.

* 'PD수첩'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정신질환 시스템 점검 https://entertain.v.daum.net/v/20190521125700343

정부가 15일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놨다.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42)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안인득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가 33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 인력 확충 ▶24시간 응급개입팀 확대 ▶보호관찰 종료 질환자 사례 관리 ▶정신병원 퇴원환자 관리팀 신설 ▶저소득층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우선 조치’다. 그러다 보니 안인득을 ‘괴물’로 만든 구멍을 메울 근본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는 “응급상황 대처 위주의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대책이 미흡해 ‘제2의 안인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안인득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점검한다.

①중증환자 지역에 방치=정부는 지역별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특이한 민원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센터가 중심이 돼 경찰·복지공무원 등과 함께 안인득 같은 특이한 민원을 평가해서 방치된 중증환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발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안인득 사건 이후 경찰이 정신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4배 늘었다고 한다. 빈약한 정신센터 조직으로 경찰과 공무원을 지휘하면서 방치된 환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②치료감호·보호관찰 후 방치=안인득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 종료 후 정신센터나 보건소에 연계돼 관리를 받았다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에 보호관찰 종료자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금처럼 방치된다.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치료감호나 보호관찰이 끝난 환자는 전과가 있어서 정신센터에서 관리하더라도 반드시 2인 1조로 방문해야 한다. 센터 요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③정신병원 퇴원 후 방치=안인득은 진주정신병원에서 나와 동네로 돌아왔고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했다. 정부는 이르면 9월 병원에 퇴원환자 사례관리팀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꾸리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커버한다. 건보 수가로 해결한다는데,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병원이 이런 팀을 만들 리가 없다.

④112 신고해도 무시=주민들은 안인득의 기행을 겪고 112에 여섯 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됐다. 정부는 이번에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정신센터에 의뢰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정신질환자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미국처럼 정신과 전문의와 핫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런 게 빠졌다.


⑤강제입원 실패=안인득 가족은 주민센터 등 4곳에 강제입원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정부는 이번에 비(非)자의입원(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중장기 개선과제로 넘겼다. 인제대 이동우 교수는 “가족이 입원시키려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가족이 입원을 반대하는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너무 가혹하다. 가족이 신청하면 국가나 사법체계, 지자체 등에서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⑥정신센터 역할 미흡=안인득 관리에서 진주정신센터는 빠져있었다. 관리대상이었어도 여력이 안 됐다. 직원 1명이 185명을 맡았다. 정부는 정신센터를 지역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센터당 4명을 뽑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유제춘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전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력 채용이 늘면 지방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인건비의 5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매칭펀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주정신건강복지센터 박선아 주무관은 “인력 확충은 환영하지만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야 하므로 위험에 노출되고, 전문성도 필요한데 지금 처우로 고급 인력이 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정부, 중증정신질환 대책..'제2 안인득 강제입원' 빠졌다, 진주 무차별 살인 한달 만에 발표 관리 사각지대 중증질환 33만명 퇴원환자 관리팀 신설 밝혔지만 병원, 건보수가 적어 참여할지 의문 https://news.v.daum.net/v/201905160006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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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동한 사회부장이 찾아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우리 조선일보가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했다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을 찾아가 면담한 것은) 당시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고 장자연씨 사건’ 조사 결과를 내놓은 뒤 <조선일보>가 21일치 지면을 통해 밝힌 해명이다. 방상훈 사장 등 사주 일가 수사를 축소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신문사 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쪽 해명과 달리 2009년 수사 때 조선일보가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개입한 흔적은 곳곳에 있다. 심지어 수사 상황이 조선일보 쪽에 흘러간 정황도 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 심리로 열린, 조선일보가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으로 장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조 전 청장은 “2009년 3월 (부산고 후배이자) 고려대 후배로 대학 시절부터 40년 이상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인 조선일보 이종원 부국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며 “이 부국장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방상훈) 사장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일보 애독자였고, 조선일보를 상당히 아끼는 마음도 있었다”며 “수사기밀,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부국장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의 발언에 재판장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형사처벌 위험 있는 거 아시죠?”라며 “법정에서 이야기해도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라”고 했다. 이에 잠시 주춤했던 조 전 청장은 “최대한, 정말 꼭 필요한 수사기밀을 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알려줬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사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었던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가 나와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직접 심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내 통화상대는 최원일 형사과장이었다. 증인은 당시 경찰에서 최고 간부인데, 나랑 통화할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정상적인 것이라면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왜 경기경찰청 형사과장과 전화를 하고 찾아갑니까? 분당에 있는 경기청 출입기자가 하면 되지”라며 “재판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수원에 있는 경기청 형사과장에게 전화 걸면서 경기청장에게는 전화를 안 걸겠습니까? 신참 기자가 서장 방으로 불쑥 찾아오고 하던 때인데”라며 공박했다.

조선일보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은 더 있다. 하아무개 전 <스포츠조선> 사장이 “수사 상황을 조선일보 법조팀이 다 알고 있었고 진술서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더라”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밝힌 게 대표적이다.

조사단은 또 2009년 당시 수사팀 경찰관으로부터 “장자연 사건 송치 무렵 ‘기록 전체를 9부 복사했다’는 말을 다른 경찰에게서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이 기록 복사는 경찰서가 아닌 외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건의 수사기록이 복사돼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는 20일 조사 결과 발표 때 “수사기록이 조선일보사 쪽에 제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사단은 협조를 받아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을 뿐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조현오 "기밀까지 알려줘"외압 없었다는 <조선일보> 해명과 다른 정황 법정 증인 출석한 조현오 전 청장 "수사기밀, 상당히 깊은 얘기까지 대학 후배 조선 부국장에 전달" 조사단 출석한 전 스포츠조선 사장 "조선 법조팀 수사상황 다 알아 실시간으로 진술서 받아보더라" https://news.v.daum.net/v/20190521195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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